독서일기2013. 12. 10. 12:13

 

 

근래 법조계 주변이 궁금해 본 책

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의 문제점을 말한다.

법조인들의 혜택이 많다 보니, 그들만의 세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

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용어와 변호사 수 규제 등으로 진입장벽을 구축했고

그 결과 정작 법이 필요한 시민들이 법을 어려워해 찾지 않음으로써 피해가 발생한다.

법조예 종사자들의 권한이 막중한 만큼 제재 수단이 많아야 하나 유명무실 할 뿐더러

판, 검사들이 감당하기 벅찬 업무량은 사건에 대한 진지한 고민 없는, 결과 중심의 빠른 재판을 하게 해.

재판의 발전이 없고, 더러 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.

결국 법조계 자력으로 문제를 개선할 수는 없고,,, 시민들이 법을 공부해야 한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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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osted by 방배동외톨이